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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구원

2001년 설립

언론을 이해하는 지식, 신뢰를 높이는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통계로 본 언론사 유튜브 분쟁과 피해구제 제도의 과제

임준희 · 원장

언론사 유튜브 직접 조정신청, 4년 새 18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의 무게중심이 기사에서 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옮겨 갔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자료에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피신청인(조정을 신청받는 상대방)으로 지정한 조정신청은 2022년 14건에서 2026년 1~8월 255건으로 늘었습니다. 8개월 집계만으로 2022년 한 해의 18.21배입니다. 유튜브 관련 조정사건 가운데 채널을 직접 겨냥한 사건의 비중도 4.0%에서 81.5%로 뒤집혔습니다.

배경에는 뉴스 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최근 1주일 동안 동영상 플랫폼으로 뉴스를 본 성인은 2024년 18.4%에서 2025년 30.0%로 늘었습니다.

이 숫자를 오보 건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진선미 의원실도 신청 건수가 언중위가 보도의 잘못을 인정한 횟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건수는 분쟁이 어디서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목차

동영상 뉴스 이용 30.0%, 분쟁은 이용보다 빠르게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동영상 뉴스 이용률이 1.63배가 되는 동안 언론사 유튜브 직접 조정신청은 43건에서 106건으로 2.47배가 됐습니다. 이용이 영상으로 옮겨 가자 분쟁은 그보다 더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2025 언론수용자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6,000명)에서 포털 뉴스 이용률은 정점이던 2021년 79.2%에서 2025년 66.5%로 12.7%p 내려갔습니다. 숏폼(짧은 영상) 뉴스 이용률은 2024년 11.1%에서 2025년 22.9%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동영상 뉴스는 40대(37.4%)와 30대(35.5%)가 가장 많이 봤고 동영상 뉴스를 보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99.0%였습니다.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이 언론 기능을 한다는 응답이 29.0%에서 39.2%로 10.2%p 늘었습니다. 영상 뉴스를 '보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유튜브를 꼽은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뉴스는 유튜브로 보면서 신뢰는 언론 브랜드에 두는 셈이어서 언론사 채널이 져야 할 정확성의 책임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부가신청에서 직접신청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분쟁의 양보다 조정을 거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부가신청은 기사나 방송보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의 유튜브 영상에도 조치를 함께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신청은 언론사 유튜브 채널 자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합니다.

표 1.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의 방식별 추이

연도직접신청부가신청합계직접신청 비중
202214건338건352건4.0%
202335건292건327건10.7%
202443건223건266건16.2%
2026(1~8월)255건58건313건81.5%

자료: 진선미 의원실 제공 언중위 자료(시사월드 보도), 언중위 2024년 처리 결과(미디어스 보도). 2023년 부가신청은 2024년 건수에 감소분 69건을 더한 값이며 2023·2024년 비중은 직접신청을 합계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부가신청은 2022년 338건에서 2026년 1~8월 58건으로 82.8% 줄었습니다. 언중위는 언론사 유튜브를 '조정대상 매체'로 인식하는 신청인이 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유튜브용으로 따로 편집한 썸네일·제목·영상이 원보도와 별개의 분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신청은 큰 채널에 몰렸습니다. 2026년 1~8월 MBC 39건, JTBC 31건, SBS 19건, 매일신문 14건, KNN 12건, 채널A·KBS 각 10건으로 상위 7개 채널이 52.9%를 차지했습니다. 청구 금액도 작지 않은데요.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이기헌 의원실 자료에서 2022년부터 4년간 언론사 유튜브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약 5,7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언론사 유튜브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2022년 0%에서 2025년(9월까지) 73.9%로 올랐습니다.

조정 방식도 영상에 맞춰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전한 언중위 2024년도 사례집에는 전국에 송출된 지역방송 보도를 두고 본사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를 올리도록 제안해 양측이 받아들인 사례가 실렸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언론 소송, 승소율 52.6%에 배상 인정액 최고

2025년 언론 소송에서 동영상 플랫폼 사건은 19건 중 10건(52.6%)에서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이겼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언중위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 전체 판결 187건의 원고 승소율은 35.8%(67건)로 동영상 플랫폼보다 16.8%p 낮았습니다.

평균 손해배상 인정액은 동영상 플랫폼이 약 2,290만 원(중앙값 1,000만 원)으로 방송 1,725만 원, 언론사닷컴 1,195만 원, 인터넷신문 1,041만 원보다 많았고 전체 평균 약 1,324만 원(중앙값 800만 원)의 1.73배였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원보도보다 오래, 넓게 퍼지는 영상의 파급력을 법원이 무겁게 본 것입니다.

판결은 구제 방식에도 매체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원래 영상 앞부분에 정정보도 영상을 붙이게 하거나 정정·반론보도문을 낭독한 영상을 5년간 게시하게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 유형별 승소율은 반론보도 71.4%, 정정보도 37.7%, 손해배상 26.2%였습니다.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는 반론보도는 받아들여지기 쉽고 금전 배상은 문턱이 높습니다.

조정 단계의 평균 청구액 약 5,700만 원은 법원이 동영상 플랫폼에 인정한 평균액의 2.49배입니다. 대상 사건이 다른 자료여서 그대로 맞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금전 배상보다 빠른 정정·반론이 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 늦어지는 이유: 21년째 90명인 중재위원

언중위가 처리한 조정사건은 2022년을 빼면 5년 내내 4,000건 안팎이었지만 처리 기간은 해마다 길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21년째 늘지 않은 중재위원 정원이 있습니다.

표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 처리 추이(2021~2025년)

연도처리 건수피해구제율
20214,278건62.7%
20223,175건67.6%
20234,085건74.1%
20243,937건72.5%
20254,026건69.9%

자료: 언중위 연도별 사건 처리 결과(이데일리 보도)

임오경 의원실 자료(로이슈 보도)를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21.5일, 2024년 25.7일, 2025년 28.7일로 늘었습니다. 2025년 수치는 2011년(11일)의 2.61배이고 언론중재법이 정한 14일의 2.05배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정정·반론보도가 나가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구제율도 2023년 74.1%를 정점으로 2년 연속 내려갔습니다. 이 지표에는 조정성립뿐 아니라 양측이 받아들인 직권조정결정(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린 조정 결정), 취하나 조정불성립 뒤 실제로 구제된 사건까지 들어가 2025년 조정성립률 41.1%보다 높게 나옵니다. 건수는 그대로인데 구제율과 속도가 함께 나빠졌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바뀌면서 제도의 부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처리 역량은 제자리입니다. 경인일보가 전한 임오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재위원 정원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최대 90명 그대로입니다. 중재부는 18곳이고 사건이 몰리는 서울·경기 중재부는 2014년 이후 늘지 않았습니다. 임 의원은 정원 확대와 중재부 증설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8월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6년 언론사 유튜브 직접신청은 약 383건으로 2025년 전체 처리 건수의 9.5%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조정 대상을 일반 유튜버까지 넓힐지, 배상을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리 역량이 함께 늘지 않으면 대상만 넓어지고 구제는 더 늦어집니다.

국내외 비교: 유튜브 뉴스 50%, 신뢰도 31%인 한국

한국은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비율이 국제 평균보다 20%p 높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낸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디지털뉴스리포트 2025」에서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50%로 48개국 평균(30%)을 웃돌며 4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사 웹사이트·앱을 직접 찾는 비율은 6%로 47위였습니다. 이용자가 언론사보다 플랫폼에 기대는 구조여서 분쟁도 플랫폼 위 콘텐츠로 향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평균(40%)보다 9%p 낮은 37위였고 「디지털뉴스리포트 2026」에서는 30%로 더 내려갔습니다. 매주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61%로 늘었습니다. 국내 조사의 신뢰도는 훨씬 높은데요.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2025년 뉴스 신뢰도는 49.0%로 2024년 45.5%보다 올랐습니다. 언론수용자 조사는 성인 6,000명을 가구 방문 면접으로 조사하고 디지털뉴스리포트는 YouGov 온라인 설문에서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에 동의한 비율만 셉니다.

신뢰도가 높은 MBC(61%)와 JTBC(59%) 채널이 조정신청 상위에 오른 것도 모순은 아닙니다.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을수록 파급력이 크고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대응할 이유도 커집니다.

시사점과 과제: 언론·플랫폼·정책 담당자·시민

뉴스 이용이 영상으로 옮겨 가면서 분쟁의 대상은 기사에서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제도는 처리 속도와 피해구제율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언론사는 유튜브·쇼츠 편집물에도 정정·반론 게시 기준을 세우고 썸네일과 제목의 게이트키핑(내보낼 내용을 검증하고 거르는 일)을 지면·방송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플랫폼은 동영상 뉴스 이용이 유튜브에 몰려 있는 만큼 정정·반론 영상이 원래 영상만큼 노출되도록 추천과 고정 표시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에게 급한 일은 중재위원 정원과 수도권 중재부를 늘려 처리 기간을 14일에 가깝게 줄이는 것입니다. 처리 건수와 함께 구제의 속도와 질도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사 유튜브 영상도 직접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과제는 정정 투명성입니다. 오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보이게 바로잡았는지 언론사가 스스로 공개해야 합니다. 신뢰도 30%대에 머무는 한국 뉴스가 신뢰를 되찾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신청이 늘었다면 오보도 늘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청 건수는 분쟁 규모를 보여 줄 뿐 언중위가 보도의 잘못을 인정한 횟수가 아닙니다.

피해구제율 69.9%와 조정성립률 41.1%는 왜 다른가요?

피해구제율에는 조정성립 외에 직권조정결정, 취하나 조정불성립 뒤 구제가 이뤄진 사건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두 지표의 차이는 28.8%p입니다.

언론사 유튜브 분쟁은 앞으로도 늘어날까요?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6년 1~8월에 이미 2025년 한 해의 2.41배인 255건이 접수됐고 동영상 뉴스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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