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론부터 무엇을 알면 되나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나온 날부터 6개월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정정을 요구했다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은 접수 뒤 14일 안에 열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은 무엇을 청구하는지, 언론사와 먼저 협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을 같은 기간 안에 하게 하고, 형사사건 보도 뒤의 추후보도만 기준 시점을 따로 둡니다.
상황별 조정신청 기한 (언론중재법 제14조·제17조·제18조)
| 상황 | 신청 기한 |
|---|---|
|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 |
|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으나 협의가 안 됨 |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 손해배상을 함께 구함 | 정정보도와 같은 기간 안에, 신청서에 손해배상액을 적음 |
|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 등으로 끝남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추후보도) |
기한을 넘기면 조정을 받을 수 없으니, 기사를 처음 본 날짜와 기사 화면부터 기록해 두세요. 추후보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와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보내고, 정정할 보도 내용과 그 이유, 실어 달라는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싣습니다.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노린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언론사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실린 기사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과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과 함께 포털 뉴스 서비스와 IPTV를 신청할 수 있는 매체로 밝힙니다.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보낸 언론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는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내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자신청으로 작성할 수 있고, 법은 말로 하는 신청도 허용합니다. 구술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내용을 받아 적은 조정신청조서를 만들어 신청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조정신청 때 준비할 것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정보 | 신청인의 인적사항, 상대 언론사의 정보 |
| 조정대상 보도물 | 신문은 기사 전문, 방송은 녹화물과 녹취록 (필수) |
| 청구 내용 | 원하는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 |
| 청구 이유 | 보도의 어느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른지,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
| 입증 자료 |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사진, 기록 |
| 신원 확인 | 이메일로 낼 때 개인은 신분증,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가 조정기일을 정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중재부는 필요하면 양쪽에 문제의 보도물과 관련 자료를 내게 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재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하거나 절충안을 내며 합의를 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언론사가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 취지대로 정정보도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신청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결과는 몇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조정 결과의 종류와 효력
| 결과 | 뜻 | 효력과 다음 단계 |
|---|---|---|
| 조정성립 | 양쪽이 합의함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직권조정결정 | 합의가 안 될 때 중재부가 접수 21일 안에 내리는 결정 | 송달 뒤 7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봄 |
| 조정불성립결정 |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뚜렷한 사유가 있음 |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음 |
| 기각·각하 |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신청이 부적법함 | 절차가 끝남 |
조정과 중재,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이 합의점을 찾는 절차라면, 중재는 양쪽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먼저 합의하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소송은 가처분 절차로 재판하고, 법원은 접수 후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빠른 합의가 필요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지에 따라 알맞은 길이 달라집니다. 법적 구제와 별개로 윤리 기준을 어긴 기사를 알리는 길로는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심의가 있습니다.
언론연구원은 정정과 피해 구제 제도를 왜 연구하나요?
언론연구원이 핵심 가치로 삼는 책임성은 결과의 영향을 살피고 오류에 대응하는 태도이며, 같은 잣대를 보도에도 댑니다. 언론연구원은 언론법·권리 분야에서 보도와 권리의 관계, 분쟁 사례 해설, 제도 연구를 다루고, 보도 분석에서는 틀린 보도 뒤에 정정과 후속 보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분석의 틀은 보도 분석 방법과 기준에서, 언론연구원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원칙은 연구 독립성과 중립성 원칙에서 확인해 보세요. 문제의 기사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의 말에 기대고 있다면 익명 취재원 기사 읽기가 청구 이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자주 묻는 질문
언론사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전화와 이메일, 예약 방문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려면 중재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신청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공개되나요?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중재위원회규칙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언론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성립한 조정과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한 대로 정정보도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때는 신청서에 금액을 적어야 하고,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두 청구 사이에서 신청 취지를 바꾸거나 합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3. https://www.law.go.kr/법령/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2026. https://www.pac.or.kr/kor/pages/?p=55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구제절차」, 2026. https://www.pac.or.kr/kor/pages/?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