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서 뉴스 기사를 자료로 써도 되나요? 교사를 위한 저작권 기준

언론연구원2026년 9월 15일

수업에서 뉴스 기사를 써도 되는지, 결론부터 무엇을 알면 되나요?

학교 수업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공표된 기사의 일부분을 복제해 나눠 주거나 화면에 띄울 수 있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보상금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 목적을 벗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거나 기사 전체를 습관처럼 옮기면 이 규정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매체 이름과 기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뉴스 기사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대부분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빼지만, 법원은 이 말을 최소한의 창작성조차 없는 경우로 좁게 읽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와 비판이 담긴 보도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사 유형별로 수업에서 확인할 점

기사 유형	저작물로 볼 가능성	수업에서 쓸 때
인사, 부고, 날씨처럼 사실만 짧게 전한 단신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그래도 매체와 날짜를 밝힘
해설·분석 기사	높음	제25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칼럼·사설·인터뷰	높음	필자 이름과 매체를 함께 표시
보도사진·그래픽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기사 글과 따로 출처를 적음

표는 판단을 돕는 대략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보호되는지는 기사 한 편 한 편의 표현을 보고 따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다면 보호되는 저작물로 여기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수업에서 무엇을 허용하나요?

제25조 제3항은 학교와 일부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할 수 있게 합니다. 기사를 인쇄해 나눠 주거나 수업 화면에 띄우고,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도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사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기사를 번역하거나 고쳐 쓸 수도 있어, 외신 기사를 우리말로 옮겨 수업 자료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의 수업 목적은 어떤 기관까지 인정되나요?

조항이 이름을 든 기관에서만 인정되고, 기관에 따라 보상금 여부가 갈립니다.

기관별 수업 목적 이용과 보상금

기관	제25조 수업 목적 이용	보상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능	내지 않음
대학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라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가능	지급
학점인정 원격 교육훈련기관	원격수업 과정에 한정해 가능	지급
사설 학원, 민간 강좌	조항에 들지 않음	인용 규정이나 이용 허락을 따로 따짐

뉴스 기사 전체를 수업 자료로 나눠 줘도 되나요?

원칙은 일부분입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과 형태로 볼 때 전부를 쓰는 것이 부득이하면 전부를 쓸 수 있습니다. 짧은 기사 한 편의 제목과 첫 문단, 인용 방식을 통째로 분석하는 수업이라면 전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사에서 수치 하나만 다룬다면 그 부분만 쓰고 원문 주소를 함께 알려 주는 편이 규정의 취지에 맞습니다. 기사에 딸린 사진이나 그래픽은 글과 별개의 저작물일 수 있으니, 수업에 필요하지 않다면 빼고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업 자료를 온라인에 올릴 때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제25조가 허용하는 공중송신은 수업 목적 안에서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만 들어오는 공간에 두는 것과 누구나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이나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사 전문을 옮기는 대신 원문 주소를 안내하면, 학생은 원래 기사와 뒤이은 정정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학교 소식지나 교사 연구 모임의 자료집처럼 수업 밖에서 기사를 쓸 때는 제28조와 제35조의5를 봅니다. 제28조에 따르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인용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공정한 이용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내 글이 주가 되고 기사는 근거로 짧게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뉴스 기사를 쓸 때 출처는 어떻게 밝히나요?

제37조는 저작물을 쓰는 사람이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고,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름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그 이름도 적게 합니다. 수업 자료에는 매체 이름, 기자 이름, 기사 제목, 게재일, 원문 주소를 적어 두세요. 여러 기사를 섞어 만든 활동지라면 문단마다 어느 기사에서 왔는지 표시합니다. 출처를 적는 습관은 저작권 예절이면서 학생이 정보의 출처를 따지는 첫 연습이 됩니다.

저작권을 지키며 뉴스 수업을 준비하는 순서는 무엇인가요?

수업 준비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수업 주제에 맞는 기사를 두세 매체에서 고르고, 분석에 필요한 문단만 발췌합니다. 발췌한 자료에는 매체, 기자, 제목, 게재일, 주소를 붙이고, 학생에게는 원문 주소도 함께 줍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온라인 수업 공간에 올린 자료를 계속 열어 둘 필요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고르면 학생은 표현과 강조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수업이 한 매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언론연구원은 뉴스 수업 자료를 어떻게 돕나요?

언론연구원은 2015년 시민 미디어교육 사업을 시작한 뒤 학교, 도서관, 지역기관과 교육 협력을 이어 왔고, 미디어교육 노트에 수업안과 사례, 활동지, 검증 도구를 담습니다. 대상별 교육은 언론 교육 프로그램에서, 뉴스 읽기와 출처 확인 수업의 방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사 한 편으로 수업을 꾸린 예로는 제목과 원 논문을 견주는 건강 기사 속 연구 결과 읽기를, 기사가 인용한 출처를 바깥에서 확인하는 활동으로는 측면 읽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과제에 기사를 붙여 넣어도 되나요?

수업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학생도 기사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붙여 넣은 부분마다 매체와 기자 이름을 적도록 지도해 보세요.

기사 화면을 캡처해 수업 슬라이드에 넣어도 되나요?

학교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은 제25조의 수업 목적 이용에 들어갑니다. 슬라이드를 수업 밖에 공개할 계획이라면 인용의 범위를 다시 따져 보세요.

대학 강의에서도 보상금 없이 쓸 수 있나요?

대학은 제25조에 따라 수업에 쓸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 단체를 거쳐 지급됩니다.

외신 기사를 번역해서 나눠 줘도 되나요?

제25조에 따라 수업에 쓰는 경우라면 번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매체와 기자, 번역한 사람을 함께 적어 두면 학생이 원문과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단순 사실만 전한 기사는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단순 사실인지는 기사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필요한 부분만 쓰고 출처를 밝히는 쪽을 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