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ulse.re.kr

언론연구원

2001년 설립

언론을 이해하는 지식, 신뢰를 높이는 연구.

지역 언론 위기,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정부광고로 본 재원 구조와 감시 기능

설하진 · 부원장

지역 언론 위기, 기금 118억 원과 정부광고 3,950억 원의 격차

지역 언론 위기의 본질은 독자와 시장 광고가 빠진 자리를 지방정부 광고가 메우면서 돈을 주는 쪽과 감시받는 쪽이 같아진 재원 구조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18억 원입니다. 지역언론에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3,950억 원으로 기금의 33.5배에 이릅니다. 2025년 9월 기준 지역언론 등록사 994개 가운데 382개(38.4%)는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적 지원은 작고 지자체 광고는 크며 그마저 일부 매체에만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이 불균형이 지역 저널리즘의 감시 기능과 신뢰를 함께 깎고 있습니다.

목차

기금 선정은 줄고 정부광고 0건은 1.9배: 2021~2025년 추이

지난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매체는 줄고 어떤 공적 재원에도 닿지 못한 매체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사는 2021년 77개에서 2025년 67개로 13.0% 줄었고 신청사도 101개에서 94개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언론사는 같은 기간 199개에서 382개로 1.9배가 됐습니다.

연도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사정부광고 0건 지역언론사
202177개199개
202278개249개
202382개295개
202468개318개
202567개382개(2025년 9월)

자료: 경북일보 지역언론 지원 사각지대 보도(2025.10.20)에 실린 국정감사 자료

2025년 신청 대비 선정률은 71%로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등록사 994개 전체로 넓히면 기금을 받은 곳은 6.7%뿐입니다. 신청사 감소는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매체가 문턱 앞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금은 요건을 갖춘 소수에게, 정부광고는 지자체가 고른 매체에 모이고 그 사이에서 열 곳 중 네 곳은 어느 쪽에도 닿지 못하는 셈입니다.

지역 신문 몫 10.9%, 지역MBC 흑자 1곳: 광고에 묶인 매출 구조

신문산업은 커졌지만 성장의 몫은 상위 소수에게 돌아갔고 지역 매체는 그 바깥에서 광고에 더 깊이 기대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신문산업 매출은 5조 3,05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어 처음 5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100억 원 이상 신문사 0.9%가 전체 매출의 59.6%를 가져갔고 사업체의 86.3%는 종사자가 10명이 안 됐습니다. 2024년 지역 종합일간지 137곳의 매출은 4,979억 원, 지역 종합주간지 532곳은 791억 원으로 둘을 합쳐도 시장의 10.9%입니다.

2024년 기준지역 종합일간지경제일간지전국 종합일간지
한 곳 평균 매출36억 3,000만 원627억 원1,167억 원
지역 종합일간지 대비1배17.3배32.1배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신문산업 실태조사」(2024년 기준), 배수는 연구원 계산

신문산업 전체 매출 가운데 광고수입은 3조 4,262억 원으로 64.6%를 차지합니다. 지역 기업 광고가 적은 시장에서 평균 매출 36억 원 규모의 신문이 광고에 기대면 가장 큰 광고주는 지자체가 됩니다. 이런 매체에는 지자체 광고 몇 건이 편집 방향까지 흔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방송은 더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지역MBC 16곳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목포MBC(3억 3,000만 원) 한 곳뿐이었고 부산MBC는 165억 원, 대구MBC는 98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2021년 10곳 중 8곳이 흑자였던 지역민영방송도 2025년에는 3곳만 흑자를 냈습니다. 지역민방 광고는 2012년 270억 원에서 2025년 73억 원으로 73.0% 줄었고 핵심 재원인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는 해마다 15~20%씩 빠지고 있습니다.

목포MBC는 건물 임대와 디지털 옥외광고, 태양광 발전으로 코바코 광고 비중을 23%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나 김순규 목포MBC 사장은 '코바코 광고 비중이 50%를 넘는 회사들은 해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수익원 다변화는 건물이나 부지 같은 자산을 가진 매체만 고를 수 있는 길입니다. 자산이 없는 영세 매체가 기댈 곳은 결국 지자체 광고입니다.

정부광고는 어떻게 지역 저널리즘의 목줄이 되나요

감시 대상인 지자체가 광고비를 누구에게 줄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광고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집행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광고로 어느 매체에 줄지는 집행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바른지역언론연대가 48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비판보도를 해서 군 이미지를 훼손하면 정부광고를 안 주겠다'는 식의 집행 기준을 두고 있었고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이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디트뉴스24의 정부광고를 끊은 사건도 국감에서 거론됐습니다. 보도자료 게재 건수를 집행 기준으로 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천 지역독립언론 '뉴스하다'의 이창호 대표는 '경영구조가 광고·홍보비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가 첫 보도로 다룬 주제도 인천시 광고·홍보비였습니다.

광고비 배분권이 감시 대상에게 있는 한 매체로서는 비판을 줄이고 보도자료를 늘리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채운 지면은 독자 눈에 홍보지로 보이고 신뢰를 잃은 매체는 구독 수익을 늘리지 못해 다시 광고에 매달립니다. 감시 기능과 신뢰가 함께 깎이는 악순환입니다.

2026년 지원 확대의 의미와 한계: 기금은 정부광고의 3.0%

118억 원으로 늘어난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방향은 옳지만 규모와 운영 구조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지역신문 제안사업과 기획취재 지원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를 버티게 하는 지원에서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는 지원으로 초점이 옮겨 간 셈입니다.

그래도 기금은 지역언론 대상 정부광고의 3.0%에 그치고 지원 대상은 등록사의 6.7%입니다. 국감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20년 넘게 독립 사무국 없이 운영되면서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이 기금 실무까지 맡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재원 40억 원과 언론진흥기금 여유재원 480억 원을 합친 520억 원으로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기금의 4.4배에 이르는 돈이지만 여유재원에 기댄 증액은 해마다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안 논의가 정부광고 집행 규칙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2026년 9월 대전·충남 지역언론 정책토론회에서 정기간행물 등록 법인, 독립된 사무공간, 정상 발행 이력, 전 직원 4대 보험 가입·완납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지역 자체 생산 기사 비율로 신뢰성과 지역성을 따지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우선 집행 매체를 선정해 분기마다 점검하며 지자체장·지방의원의 개입을 막는 구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전시 공보담당관은 내년부터 광고비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에는 선정 기준이 있지만 33.5배 큰 정부광고는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역언론 정책의 무게중심은 기금이 아니라 정부광고 집행 규칙에 있습니다.

미국 뉴스 사막 238곳, 한국은 매체가 남고 기능이 비는 공동화

미국에서는 매체 자체가 사라지고 한국에서는 매체 이름은 남은 채 인력과 독립성이 비어 가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메딜저널리즘스쿨이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State of Local News 2026」에 따르면 지역 뉴스 출처가 하나도 없는 '뉴스 사막' 카운티는 238곳으로 1년 사이 26곳 늘었습니다. 2006년 약 150곳보다 58.7% 많은 규모이며 지역 뉴스 출처가 하나뿐인 카운티도 약 1,500곳에 이릅니다. 4,700만 명이 지역 뉴스를 제한적으로만 접하거나 전혀 접하지 못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신문 170곳이 폐간되거나 합병됐고 신문업계 일자리는 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뉴스 스타트업은 약 75곳 생겨 스타트업 1곳이 생길 때 신문은 2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상위 100개 지역신문 사이트 트래픽은 4년 새 50% 줄었고 보고서가 살핀 크리에이터 약 1,500명 가운데 지역 이슈를 다루는 사람은 약 7%였습니다. 디지털 유통이 지역 취재를 저절로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공동화는 매체 수로 드러나지 않아 정책이 놓치기 쉬운데요. 등록 지역언론사는 994개에 이르지만 382곳은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신문 사업체 86.3%는 종사자가 10명 미만입니다. 매체 수보다 실제 취재 기능을 재는 지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사점과 과제: 재원 결정과 편집 결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지역 언론을 살리려면 기금 증액보다 33.5배 큰 정부광고를 공개된 규칙 아래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책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지자체별 정부광고 집행 기준과 매체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비판보도와 광고를 연동하는 기준은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독립 사무국 없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비와 여유재원에 기대지 않는 기금 재원 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언론사는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공개하고 자체 생산 기사와 지역 의제를 늘려 구독과 후원으로 잇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익원을 넓힐 때도 콘텐츠 유통처럼 본업과 맞닿은 방식이 낫습니다.

포털과 영상 플랫폼은 유통만으로 지역 뉴스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경험을 받아들여 지역 뉴스 노출과 지역 언론사 보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지역언론을 '지역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이 지역 뉴스를 읽고 후원하며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정부광고 집행 내역에 관심을 두는 일은 지역 매체의 지자체 의존을 덜어 줍니다.

2026년의 지원 증액이 일회성에 그칠지 구조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2027년 예산과 지자체별 정부광고 기준 개편에서 판가름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광고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역 신문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으로 2026년 규모는 118억 원입니다. 정부광고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집행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광고로 지역언론 대상 집행액이 3,950억 원입니다. 기금과 달리 정부광고는 어느 매체에 줄지를 지자체가 재량껏 정합니다.

정부광고 0건 382곳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5년 9월 기준 지역언론 등록사 994개의 38.4%이며 2021년 199곳의 1.9배입니다. 정부광고가 일부 매체에 쏠리면서 나머지 매체가 공적 재원에서 밀려난 결과입니다.

한국에도 미국 같은 뉴스 사막이 생길까요?

미국은 신문이 폐간되거나 합병되면서 지역 뉴스 출처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체는 남아 있지만 인력과 독립성이 줄어드는 공동화에 가깝습니다. 자체 취재와 감시 보도가 사라진 매체는 이름이 남아 있어도 사실상 뉴스 사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