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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구원

2001년 설립

언론을 이해하는 지식, 신뢰를 높이는 연구.

AI 뉴스 저작권, 지상파-네이버 소송과 선사용 후보상으로 본 학습 대가

여민혁 · 책임연구원

AI 뉴스 저작권, 학습은 일상이 됐지만 대가 기준은 없습니다

AI 뉴스 저작권 논쟁의 핵심은 생성형 AI의 뉴스 학습과 재유통은 이미 일상이 됐지만 그 대가를 정할 기준은 아직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리포트 2026에서 매주 AI 챗봇으로 뉴스를 보는 한국인은 14%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해외 언론사 AI 라이선스 계약 49건 가운데 78%는 가격과 수익 배분 방식을 모두 비공개로 남겼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3사 뉴스의 학습 대가 추정치가 연 877억 원인데 소송 청구액은 방송사당 2억 원입니다.

기준을 가를 판단은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11월 3일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의견이 나왔고 11월 5일 지상파 3사와 네이버 소송의 8차 변론이 열렸으며 변론은 12월 1일 끝납니다.

목차

AI 챗봇 뉴스 이용 14%, 한국은 왜 가장 빨리 옮겨 갔나요

한국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헤드라인을 훑던 습관을 그대로 AI 챗봇으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2026년 6월 발표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6(48개국 약 10만 명 조사)에서 한국의 AI 챗봇 주간 뉴스 이용률은 1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포털 같은 뉴스 모음 서비스에 익숙한 한국과 대만에서 '최신 뉴스를 알려 달라'는 질문이 가장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표 (2026년 조사)한국비교값차이
AI 챗봇 주간 뉴스 이용14% (1년 새 두 배)글로벌 평균 10% (전년 7%), 영국 4%글로벌 평균의 1.4배, 영국의 3.5배
뉴스 신뢰도30% (전년 대비 1%p 하락)글로벌 평균 37%7%p 낮음
AI 챗봇 뉴스 신뢰-글로벌 전체 응답자 20%, 챗봇 이용자 44%뉴스 전반 신뢰보다 17%p 낮음
챗봇 답변 출처 링크 클릭56% (조사국 1위)덴마크 26%2.2배

자료: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Overview and key findings of the 2026 Digital News Report」, 「Digital News Report 2026: South Korea」

신뢰와 클릭은 엇갈립니다. 챗봇 뉴스를 믿는 응답자는 전 세계 20%에 그치지만 한국 이용자의 56%는 출처 링크를 눌러 원문으로 갑니다. 답을 그대로 믿기보다 직접 확인하려는 수요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쟁점도 과거 기사 사용료에서 원문을 대신 읽어 주는 서비스가 원문 수요를 줄이는 문제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AI 라이선스 계약 49건, 78%는 가격을 감췄습니다

해외 언론사와 AI 기업의 계약은 늘었지만 가격이 알려진 계약은 다섯 건에 한 건도 되지 않습니다. Massive가 Press Gazette 트래커의 계약 49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보도된 계약은 9건(18%), 수익 배분 공식만 공개된 계약은 2건(4%)이었고 38건(78%)은 둘 다 비공개였습니다. 구매자는 오픈AI가 18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6건, 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 각 5건 순이었습니다.

계약 방식에는 쓴 만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더해지는 중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를 보면 도트대시 메러디스(현 People Inc.)는 오픈AI와 연간 최소 금액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리셔 콘텐츠 마켓플레이스'의 출범 파트너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디언·LA타임스 등은 2025년 2월 코히어를 제소해 계약 대신 법정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중소·지역 매체입니다. 계약이 소수 구매자와 대형 매체에 몰리고 조건마저 비공개라면 이들은 기준 단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감춰진 가격은 시장 가격이 되지 못하고 협상력 격차만 키웁니다. 톰슨로이터의 3분기 실적에서 보듯 계약을 맺은 쪽의 AI 라이선스 수입도 일회성 계약에 따라 크게 출렁여 안정적인 기반 수입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지상파 3사-네이버 소송, 시사보도 기사도 저작물인가요

국내에서 AI 뉴스 학습 대가의 첫 기준은 계약이 아니라 소송에서 나옵니다. KBS·MBC·SBS는 2025년 1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며 자사 뉴스를 허락 없이 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 언론사가 AI 학습 데이터를 문제 삼아 빅테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입니다. 톱셀럽뉴스가 정리한 쟁점은 뉴스의 저작물성, 2020년 뉴스 제휴 약정의 AI 학습 포함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공정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는 예외) 해당 여부 네 가지입니다.

네이버는 기사 대부분이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여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알파고와 챗GPT가 이미 나와 있었으니 약정 당시 AI 학습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상파 3사는 생성형 AI 이전에 맺은 약정이고 학습 대가도 정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재판부는 침해 주장 97만 건 가운데 단순 사실 기사는 빼라고 제안했습니다.

약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 데는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서 한국의 가장 널리 쓰이는 뉴스 경로는 포털이고 그중 네이버가 압도적인데요. 대가를 협상할 상대가 뉴스 유통을 쥔 포털이자 AI 사업자인 셈입니다.

손해액의 간극도 큽니다. 청구액은 방송사당 2억 원, 3사 합계 6억 원으로 나중에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입니다. SBS 뉴스가 전한 국회 세미나 추정치 연 877억 원과 단순 비교하면 146배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지만 뉴스 학습 대가를 셈하는 방법론이 아직 없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상파 3사는 2026년 2월 오픈AI도 제소했습니다.

선사용 후보상 논란과 공정이용 안내서가 남긴 빈칸

정부의 규칙은 AI의 저작물 이용을 넓히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12월 'AI 액션플랜' 32항에서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보상하는 '선사용 후보상'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신문협회는 2026년 1월 2일 반대 의견서를 내고 5일 공개했으며 13일에는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계 단체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코리아데일리 보도를 보면 신문협회는 선사용 후보상이 권리자의 사전 허락권을 빼앗는다며 AI 학습 면책 조항 철회,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옵트아웃(저작권자가 학습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장치) 표준,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AI 학습 면책'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도서·음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간담회 발언이라 법안 문구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약속에 머뭅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초안과 최종본의 온도 차가 큽니다. 2025년 12월 공개된 문체부 초안은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최종본은 상업 목적이나 웹 크롤링만으로 공정이용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면서도 안내서가 유권해석(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해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도 결과물 표시만 의무로 정했습니다. 무엇을 학습했는지 공개할 의무와 보상 방식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학습엔 너그럽고 출력엔 엄격한 해외 판단 기준

해외에서는 AI의 '학습'과 '출력(답변)'을 나눠 보고 원문을 대체하는 출력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기준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를 보면 헝가리 언론사가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낸 사건(C-250/25)에서 마치에이 슈푸나르 법무관은 기사 표현의 식별 가능한 재사용, 독자가 원문을 읽을 필요가 사라지는 대체 효과, 그런 답변의 반복을 침해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관(판결 전에 독립 의견을 내는 직책)의 의견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근거 (시점)학습 단계출력 단계
EU사법재판소 법무관 의견 (2026년 11월)별도 판단 없음원문을 대신 읽게 하는 표현 재사용은 침해 가능
미국법무부 의견서 (2026년 9월)공정이용 적용 가능보호 표현 재현은 따로 판단
인도델리고등법원 (2026년 7월)ANI의 가처분 신청 기각판단 없음

자료: 법률신문, SBS 뉴스, 머니투데이 보도 종합

세 지역 모두 학습에는 비교적 너그럽고 원문을 대체하는 출력에는 엄격합니다. 국내 소송이 주로 학습 단계를 다투는 만큼 언론사는 AI 답변이 기사 표현을 재현한 사례와 원문 클릭이 줄어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협상과 소송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AI 뉴스 저작권 과제: 투명성, 표준계약, 원문으로 가는 길

모든 과제의 출발점은 학습 데이터 투명성입니다. 어떤 기사가 어느 모델에 쓰였는지 모르면 어떤 보상 방식을 택하든 대가는 실제보다 적게 정산됩니다. 협회 단위 집단 협상은 중소 매체까지 아우르지만 단가가 평균에 맞춰질 수 있고 개별 계약은 대형 매체에 유리한 대신 조건이 감춰집니다. 법정 보상금은 일괄 정산이 쉬운 반면 허락권을 약하게 만듭니다. 온라인 뉴스 유료 이용률이 19%(디지털뉴스리포트 2026)에 그치는 한국 언론에는 이 선택이 더 무겁습니다. 독자 수입이 약한 만큼 플랫폼에서 받는 대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 언론: 자사 기사가 AI 학습과 답변에 쓰였는지 측정하고 robots.txt(크롤러 접근 규칙)와 옵트아웃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표현 재현 사례를 기록하고 협회 단위 집단 협상을 준비하면 중소 매체의 협상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 플랫폼·AI 기업: 학습 출처와 계약의 기본 원칙을 공개하고 답변에 원문 링크를 달아야 합니다. 한국 이용자의 56%가 출처를 눌러 원문으로 가는 만큼 링크는 언론과 함께 사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 정책 담당자: '뉴스는 선사용 후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해명을 법안 문구로 분명히 하고 허락 기반 원칙과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표준계약서를 함께 설계할 때입니다. 출력 단계의 원문 대체 책임은 국내 판결과 EU 판결을 지켜보며 먼저 다룰 수 있습니다.
  • 시민: 챗봇 뉴스를 믿는다는 응답이 20%에 그치는 만큼 답변의 원문을 열어 보고 믿을 만한 뉴스를 직접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판결·계약·법률 어디에도 대가 기준이 없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과제는 학습을 투명하게 밝히고 대가를 공개된 기준으로 정하며 독자가 원문으로 가는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12월 1일 변론 종결 뒤 나올 판결은 국내 계약 단가와 입법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사용 후보상'은 무엇이고 뉴스에도 적용되나요?

AI 기업이 저작물을 먼저 학습에 쓰고 대가는 나중에 치르는 방식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뉴스·도서·음악은 제외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법안 문구에 담겨야 뉴스가 실제로 빠집니다.

877억 원과 2억 원은 왜 이렇게 다른가요?

877억 원은 국회 세미나 연구가 추산한 지상파 3사 뉴스의 연간 학습 대가이고 2억 원은 방송사당 일부 청구액입니다. 3사 합계 6억 원과 단순 비교하면 146배로 대가를 산정할 공인된 방법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지상파-네이버 소송 판결은 무엇을 바꾸나요?

변론은 12월 1일 끝납니다. 판결은 협상 대상 기사의 범위와 포털 제휴 약정의 해석을 정하고 국내 계약 단가와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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