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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구원

2001년 설립

언론을 이해하는 지식, 신뢰를 높이는 연구.

팩트체크 기관 위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투명성센터로 본 재원과 독립성

조은결 · 수석연구원

팩트체크 기관 2곳, 허위정보 우려 59%와 신뢰도 30% 사이의 공백

검증을 원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은 줄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투명성센터가 이 공백을 메우려면 재원과 독립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6」에서 한국 응답자의 온라인 허위정보 우려는 59%로 1년 전보다 4%p 올랐습니다. 뉴스를 대체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집계로 2026년 9월 기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팩트체크 기관이 원칙을 지키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연대체)의 인증을 받은 국내 기관은 JTBC와 단비뉴스 두 곳뿐입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고 10월 1일에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사이 검증 기능의 무게중심은 플랫폼 후원·협업 모델에서 개별 언론사와 정부 지원 체계로 옮겨 갔습니다.

유튜브 49%·AI 챗봇 14%, 뉴스는 어디서 보나요

뉴스 경로는 유튜브와 AI 챗봇으로 흩어졌지만 신뢰는 여전히 전통 언론 브랜드에 남아 있습니다.

지표이전 시점2026년 한국2026년 조사국 평균
뉴스 전반 신뢰31%(2025년)30%37%(48개국)
온라인 허위정보 우려55%(2025년)59%-
AI 챗봇 뉴스 이용7%(2025년)14%10%
유튜브 뉴스 이용-49%31%
소셜미디어가 주 경로9%(2019년)21%-
검색·뉴스 수집 서비스가 주 경로76%(2019년)61%48개국 중 2위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6 보도자료(2026년 1~2월 유고브 온라인 조사, 한국 응답자 2,025명). 2025년 허위정보 우려는 2026년 값에서 증가폭 4%p를 뺀 값입니다.

AI 챗봇 뉴스 이용은 1년 만에 두 배가 됐고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조사국 평균의 1.6배입니다. 검색·수집 서비스를 주 경로로 쓰는 비율이 2019년보다 15%p 줄어든 만큼 팩트체크 결과가 실리던 포털 화면 밖으로 이용자가 빠져나갔고 검증 결과가 닿는 길도 좁아졌습니다.

신뢰의 축은 그대로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봤다는 응답은 64%였지만 '신뢰성'(34%)과 '공정성'(35%)에서는 전통 뉴스 브랜드가 앞섰습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뉴스를 믿는다는 응답(39%)이 뉴스 전반 신뢰보다 9%p 높아 스스로 고른 매체만 믿는 '선택적 신뢰'도 뚜렷합니다. 허위정보 우려는 보수 성향(74%)이 진보 성향(61%)보다 13%p 높았습니다. 검증 수요는 진영을 가리지 않지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누가 검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SNU팩트체크 중단과 팩트체크넷 환수, 무너진 단일 재원 모델

국내 팩트체크 공급은 기업 후원 모델과 정부 보조금 모델이 차례로 무너지며 얇아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017년 출범한 SNU팩트체크센터는 약 7년 동안 제휴 언론사와 함께 검증 결과 5천여 건을 쌓았지만 2024년 8월 운영을 멈췄습니다. 라이프인은 직접 원인으로 네이버 후원 중단에 따른 재정난을 꼽았습니다. 센터는 문을 닫으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한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편향성 논란 끝에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와 예산 삭감을 거쳐 중단됐고 과징금과 보조금 환수를 합친 부담액은 7억5,592만 원에 이릅니다.

두 사례가 보여 주듯 재원을 대는 쪽이 기업이든 정부든 한 곳에 기댄 검증 조직은 후원이 끊기거나 정치 환경이 바뀌면 바로 흔들립니다. 세계 인증 기관은 72개국 145곳으로 나라당 평균 2.0곳인데요. 숫자만 보면 한국의 두 곳은 평균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관 수보다 여러 언론사가 교차 검증하던 협업 구조가 사라지고 검증 역량이 개별 조직으로 쪼개졌다는 데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관 유형별 비교와 독립성 과제

국내 팩트체크 기관은 운영 주체와 재원에 따라 증명해야 할 독립성의 방향이 다릅니다. ZDNet Korea 보도로는 TV조선과 빠띠도 IFCN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기관운영 주체재원상태과제
JTBC방송사 내부 팀언론사 자체IFCN 인증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증명
단비뉴스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비영리 독립언론대학 기반2026년 7월 인증규모와 도달 확보
TV조선방송사언론사 자체인증 신청진영별 팩트체크 우려
빠띠사회적협동조합정부 보조금(팩트체크넷)인증 신청감사·환수 부담

자료: 연합뉴스, ZDNet Korea, 라이프인 보도 종합(2026년 9월 기준).

언론사 소속 모델은 취재 인력과 유통 채널이 안정적인 대신 모회사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돼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JTBC의 브랜드 신뢰도는 59%로 MBC(60%) 다음이었고 불신도가 가장 높은 매체로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꼽혔습니다. TV조선이 인증을 받으면 허위정보 우려가 큰 보수 성향 이용자에게 검증 결과가 닿는 통로는 넓어집니다. 동시에 검증 결과가 특정 진영의 주장으로 읽힐 위험도 커집니다. 매체 유형과 상관없이 비정파성과 재정·조직 투명성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팩트체크를 어떻게 제도에 넣었나요

팩트체크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응 의무를 지우고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게 하는 간접 경로를 택했습니다. ZDNet Korea가 정리한 역할 분담에서 사실확인은 민간 단체가 맡고 정부는 센터를 통해 그 활동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은 신고된 정보를 자체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법원이 판단하며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부과합니다.

방미통위는 IFCN 원칙 강령을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 고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실확인 단체가 정부·정당은 물론 자금을 대는 대규모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을 지키도록 정했습니다. 진위 판단을 민간과 법원에 맡겨 정부가 사실의 심판이 되는 구조를 피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협약을 통해 플랫폼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린 만큼 협약 조건과 인증 요건이 생태계의 모양을 정합니다. 라이프인 보도에서 이주희 의원은 공공부문이 개입할수록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진다며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 틀을 주문했습니다.

투명성센터 24억 원, 팔길이 원칙은 지켜질까요

검증 단체를 지원하는 기관과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이 모두 방미통위인 만큼 선언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2027년도 정부안에서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은 24억2,800만 원입니다. 전담기관 운영과 사실확인 단체·준비 단체의 활동 지원, IFCN 인증 취득 지원에 쓰이는 돈입니다. 방미통위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주제 선정과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고를 계획입니다.

출발 조건은 불리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정부 관료·정치인(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미디어 소유주·모회사(67%)와 광고주(64%)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 재원으로 움직이는 검증은 이용자 인식에서 한 걸음 뒤처진 채 출발하는 셈입니다. 팩트체크넷의 부담액은 2027년 센터 예산안의 31.1%에 해당합니다. 지원 기준이 사업 도중에 바뀌면 검증 단체는 센터 한 해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위험을 떠안습니다. 선정 기준 공개와 지원·규제 기능 분리 같은 제도로 팔길이 원칙을 굳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듀크 센서스 437곳으로 본 해외 팩트체크 재원 위기

해외 팩트체크 생태계도 재정 압박 속에 2024년 정점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듀크 리포터스랩이 2026년 6월 12일 발표한 2026 센서스를 보면 2025년에 새로 생긴 팩트체크 프로젝트는 10곳인데 게시를 멈춘 곳은 30곳 이상입니다. 문 닫은 곳이 새로 생긴 곳의 3배에 이른 것은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활동 중인 프로젝트는 116개국 437곳으로 2024년의 464곳보다 27곳(5.8%) 적습니다.

같은 센서스에 실린 IFCN 조사에서 100곳 넘는 기관 가운데 약 4분의 3이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위기라고 답했고 3분의 1 이상은 인력을 줄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글렌 케슬러가 2025년 7월 희망퇴직한 뒤 'Fact Checker' 칼럼을 접었습니다. 아일랜드의 Logically Facts는 메타·틱톡에서 받던 수입을 잃자 발행을 멈췄습니다. 플랫폼 재원 하나에 기댔다가 먼저 무너졌다는 점에서 SNU팩트체크와 같은 구조입니다.

공적 재원을 나누는 방식은 EU 사례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유럽디지털미디어관측소(EDMO)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2026년 유럽팩트체킹표준네트워크(EFCSN)에 500만 유로를 지원합니다. 개별 단체에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네트워크와 표준 단체를 거쳐 흐르게 해 정치와 검증 사이에 완충 장치를 둔 모델입니다.

신뢰 회복의 조건은 재원·독립성·도달의 동시 설계

정부가 팩트체크의 심판이 아니라 민간 독립 검증의 조력자로 자리 잡느냐가 국내 생태계의 신뢰를 정합니다.

  • 언론: 방법론과 정정 기록을 공개해 IFCN 강령을 실천하고 SNU팩트체크처럼 경쟁 매체가 함께 검증하는 협업 구조를 되살려야 합니다.
  • 플랫폼: 뉴스 이용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옮겨 갈수록 검증 결과를 어디에 노출하느냐가 도달을 좌우합니다. 협약 조건과 노출 정책을 공개하고 자금을 대는 쪽으로서 단체의 편집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책 담당자: 지원과 규제 기능을 나누고 단년도 보조금 대신 여러 해에 걸친 복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EU처럼 네트워크를 거쳐 배분하고 선정 기준과 인증 요건을 미리 공개하면 사업 중간에 환수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 시민: 자기가 고른 매체만 믿는 데서 나아가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인증 팩트체크 이용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자의 첫 투명성 보고서와 플랫폼·사실확인 단체의 협약 체결, TV조선·빠띠의 IFCN 인증 결과, 국회가 확정할 2027년 투명성센터 예산이 이 설계를 가늠할 첫 지표입니다. 다음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뉴스 신뢰도가 오를 때 법과 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IFCN 인증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가 팩트체크 기관의 원칙 강령 준수 여부를 심사해 주는 인증입니다. 강령은 비정파성과 공정성, 취재원 투명성, 재정·조직 투명성, 검증 방법의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투명성센터 지원을 받으려면 인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팩트체크는 실제로 허위정보를 믿는 사람을 줄이나요?

줄입니다. 연합뉴스가 소개한 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 4개국 국제 연구에서 팩트체크는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을 낮췄고 그 효과는 2주 이상 이어졌습니다. 남은 과제는 검증을 이어 갈 재원과 이용자에게 닿을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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